인구 5000만 지키자 - 주거 지원이 답 (스크랩)

[출산 여건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 주택난]

1. 전세값 증가폭은 소득 증가폭이 못 따라가고 있음

- 전셋값은 매년 급등해 지난 3년간 25.2% 오른 반면 같은 기간 39세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소득은 5.9% 느는 데 그침.

- 소득과 집값이 점점 멀어지면서 신혼부부의 좌절감이 커지고 있음 

: ‘전셋값 급등(지난 3년 25%)·월세 전환 증가→대출금 상승·주택난 심화→출산여건 악화’란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

2. 주택난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결혼 5년 미만의 신혼부부 100명을 설문조사(47명은 심층 인터뷰, 중앙일보)결과, 상당수가 집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었을뿐더러 결혼 후 대출금 상환에 짓눌려 아이를 낳을 엄두를 못 내고 있음. 

- 100명 가운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사람은 20명. 이들은 월평균 128만원을 빚 갚는 데 씀(가구 소득의 24.2%).

(출처: 중앙일보)

[해결 방안]

1.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을 현실화시켜라

- 현재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 소득 553만원(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함. 버팀목 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신혼부부의 37.2%가 맞벌이를 하고, 지난해 대졸자 초임이 349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기준이 턱없다는 것. 
- 천현숙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said “현재 주거 정책은 저소득층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일종의 복지 정책” “출산장려를 위해 소득 기준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2.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바꿔라

- 결혼·출산을 장려하려면 전셋값을 낮추는 등 부동산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부동산 소유주 중심으로 정책을 펴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켰음.

- 정부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수도권)으로 늘렸는데 부동산 시장은 그대로 두고 시장에 들어갈 여건만 조금 좋게 해줘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3. 맞춤형 주택 단지 조성

- 아이 출산과 양육에 우호적인 주거 단지를 지역별로 조성해야 함. 단순히 값싼 주택을 공급·지원하는 게 아니라 산부인과나 국공립 어린이집 등 출산·양육·교육 등 환경이 조성된 단지를 고르게 구성해야 함.

- 이를 위한 재원 마련에 있어 국민연금 기금을 이용을 활용할 수 있음

: 2015~2019년 국민연금 지출을 빼고 연금 보험료로 들어오는 수입이 연평균 39조원 정도 됨. 이 중 5조원씩 10년간 투자해 공공임대주택 및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등에 투입하는 것도 방법.

 

 

[출처: 중앙일보] 집 대출금 짓눌린 신혼…월 128만원 빚 갚아 “애 가질 엄두가 안 나요”

2016.01.20 03:26

[출처: 중앙일보] 신혼대출 ‘6000만원 상한’ 깨고, 행복주택 곳곳에 지어야

2016.01.19 02:36